■ 진행 : 오동건 앵커 <br />■ 출연 : 서기호 변호사 <br /> <br /> <br />검찰이 수개월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벌인 재판거래 등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.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보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미 행정 협정 SOFA와 유사한 특별협정을 추진하자는 시나리오를 담은 대외비 문건을 YTN이 확인해서 단독으로 보도를 해 드렸죠. 전범기업에 특별한 법적 예외를 주는 방안인 셈이어서 우리 사법 주권을 포기했다, 상식 밖의 내용이다,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판사 출신의 서기호 변호사 모시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. 사실 문건에도 이름이 나오셨었고요. 그리고 판사 블랙리스트 1호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는데요. 그것의 핵심은 사실 시간을 미뤘던 것 아니겠습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습니다. 2012년도에 이미 파기환송 판결이 났었고 그래서 파기환송심에서 1억 원 배상하라고 판결 나서 대법원에 다시 재상고가 됐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3~4개월 안에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면 됩니다. 그런데 5년 이상 끌다가 겨우 이번에 선고가 됐죠. 그런데 그 당시 2013년과 지금 달라진 게 없습니다. 결국 그 당시에 상고기각 판결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간 질질 끌었던 그 이유는 상고법원 그리고 법관의 해외 파견, 이런 걸로 재판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라는 게 증명이 된 것이죠. <br /> <br /> <br />그렇군요. 사실 이날 저희도 특보를 하면서 같이 민변 소속 변호사님과 계속 인터뷰를 나눴었는데 이 과정 속에서 피해자분들 중에서 네 분 중에 세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. 그러니까 시간을 끄는 것의 의미는 이 재판 자체를 무마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습니다. 만약에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하에 있을 때 상고기각이 아니라 파기환송,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쪽이 맞다라고 자기들이 확신이 있었다고 하면 전원합의체로 회부해서라도 결론을 내렸겠죠. 그런데 이것을 뒤집기가 힘들다라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을 끄는 작전으로 한 거죠. <br /> <br /> <br />원론적인 얘기고 많은 얘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0714484920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